국가란 무엇인가

2017_17 국가란 무엇인가 (2017개정판) / 유시민 / 돌베게 / 2017년 01월 23일 / 2017.07.07 

     요즘 유시민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JTBC의 썰전에서, TVN의 알쓸신잡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질문한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나라 즉 국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에서부터 근대의 마르크스, 베버 등에 이르는 사상가에 의한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진보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 또한 어느새 보수로 인식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이 떠오른다. (정반합 :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기서 '정'은, 어떤 것이 모순적 면모를 지닌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을 부정하여, 모순을 털어버린 상태를 '반'이라 한다. 하지만 '반'은 모순을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이 세상 모든 물체들은 모순적 면모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그것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인 '합'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합 또한 모순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은 다시 '정'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 이론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정과 반의 갈등에 초점을 두어 변증법적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위키백과) 그는 한 때 진보정당(통진당의 전신)을 창당하기도 했던 진보정치가였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 밝히는 그의 견해는 진보, 보수를 뛰어 넘는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책에서도 그의 생각을 주장하기 보다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전지자들의 주장을 담음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가지는 환경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느끼는 것은, 국가는 국가 자체로서 존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 대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좋은 국가, 훌륭한 국가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기회를 나름 균등하게 보장해주고, 국민들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강제하여 전쟁과 같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좋은 나라인 것 같다. 즉, 국민위에 있으되 국민 아래에 있는 ....